건설·산업 현장 영상정보 보안, 지금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건설사·제조업·공공기관·산업 현장 담당자들이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은 남아 있습니까?”

과거에는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순간 영상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추가 의심과 책임을 불러오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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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많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이 강화된 법”으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다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후 경영책임자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설계, 운영되었는가

•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한 기록이 존재하는가

• 그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가

입증 책임의 무게 중심은 현장 작업자보다는 기업·기관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영상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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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제 ‘참고 자료’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CCTV, 바디캠, 드론, 모바일 촬영 등 영상은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습니다.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영상은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의심받는 자료입니다.

• 사고 이후 일부 구간이 덮어쓰기 되지는 않았는지

• 특정 장면이 삭제, 편집되지 않았는지

•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영상에 접근했는지

• 지금 제출하는 파일이 원본 저장장치에서 추출된 것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시스템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영상은 존재하더라도 증거로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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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서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certi_official/22413785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