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6년부터 CCTV 모자이크(비식별 처리)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개인정보’이며, 반출 과정에서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제도 변화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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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 법제화 논의의 시작점

2026년 1월 15일, 국회에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최로 학계, 산업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논의에서는 CCTV 영상 비식별화를 기존 권고 수준에서 제도적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좌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문재웅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학교·요양병원·응급실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부터 실시간 AI 모자이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영상을 열람하거나 반출할 때 반드시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남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단순 권고에 그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문 교수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확인했는지 투명하게 기록되고, 무단 유출 시

엄격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자에 의한 영상 유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CCTV 설치·운영 전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안전 정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2차 피해와 같은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와 비식별화 기술은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논의가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입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관리 기준이 법제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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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이미 개인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서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certi_official/22424256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