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과 공공시설에서는 스마트 CCTV와 AI 기반 영상보안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기술만으로는 사고 이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무결성까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주기 영상보안과 맥락 인식 기반 AI 이상징후 감지 기술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영상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주기 영상보안 없는 AI 관제는 감지만 하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맥락 인식 AI 이상징후 감지 없는 영상보안은 찍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기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됩니다.

아이서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영상보안 기술과 맥락 인식 AI 기반 이상징후 감지 기술을

결합한 CONTEXTRA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1.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2022년 이후, 산업현장 사고 판결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징역을 선고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 (아리셀 참사) 화재 예방 및 안전조치 미흡.

대표이사 1심 징역 15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지게차 충돌, 기계 끼임, 철강공장 협착, 건설현장 추락 등 안전관리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 과 법인에 수천만~수억원대 벌금형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CCTV는 있었습니다.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영상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영상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영상이 존재하는 것과

그 영상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주기 영상보안 체계가 없었고, 맥락 인식 AI 이상징후 감지 체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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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개의 법이 동시에 작동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영자는 세 개의 법 앞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합니다.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양벌 규정): 최대 50억원 벌금

"나는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주기 영상보안 체계가 그 증명의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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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CCTV·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전반을 규제합니다.

• 영상 무단 열람: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상 무단 유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안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관리 체계 없이 운영될 때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 병원 수술실 CCTV 영상 유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과태료 처분

•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무단 열람 → 벌금형 및 징역형 처분

• CCTV 영상 SNS 무단 공개 → 목적 외 이용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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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 미이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예방조치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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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의 교차점

이 세 법은 모두 영상보안 시스템과 직접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