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결성·기밀성 확보 기술 주목…바디캠 영상, 실시간 암호화·이력 관리 등 보안체계 필수로 떠올라 

경찰청이 올해 8700여 대의 바디캠을 추가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촬영 영상의 무결성과 기밀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업체인

아이서티가 관련 기술에 대한 소개에 나섰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현장에서 운용 중인 바디캠은 6380대이며 올해까지 876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수사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장비 확대지만 증거로서의 신뢰성 확보 없이는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복제·편집이 용이해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2018도2738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과학적·기술적으로 그 원본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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