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안 CCTV 영상, 정말 안전한가요? 2025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필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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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2회 작성일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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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서비스, CCTV 운영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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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CCTV는 2024년 기준 약 14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글로벌·국내 CCTV 시장은 단순 영상 저장·모니터링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 실시간 마스킹, 법적 대응 자동화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이제 단순 기록이 아니라 실시간 의미 해석과 사전 위험 예방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핵심 장점
- 설치 비용 부담 없이 월 단위/연 단위 구독으로 최신 기능 사용
- AI 기반 실시간 얼굴/차량번호/특정 구역 마스킹
- 영상 반출 시 자동 비식별 처리 + 열람 로그 기록
- 정기 업데이트 포함 → 법규 준수, AI 정확도 지속 보장
- 현장 지원 및 상담 포함 → 설치 후 바로 ROI 확보
CCTV 운영, 수작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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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병원, 학교 등에서 매일 생성되는 CCTV 영상에는 수십~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작업 편집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만 342건에 달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단순 영상 관리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위험 요소
개인정보 유출 위험
CCTV 영상에 포함된 얼굴, 차량번호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외부 유출 시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관리 체계의 한계
다중 이동 인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수작업으로 식별 정보 보호가 어렵고, 실시간 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법적 책임 증가
영상 반출 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신뢰 하락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2025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변화
강화된 처벌 기준
- CCTV 영상 외부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내판 미부착: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시 추가 처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