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설치만으로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백만 대가 설치된 CCTV 영상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영상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약 1,40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영상 진본성 보장 기술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영상 조작·편집을 해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방범 허점을 넘어, 중요한 법적 분쟁 시 ‘증거능력 상실’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 실제 법원이 CCTV 영상 증거를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2도1864)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에 대해서도 해시값 비교 등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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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도19106)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등 적법절차 준수를 증거능력 판단의

핵심 요소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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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6.12. (선고 2023도11395)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절차 및 범위 통제

강화 흐름을 확인했습 니다.

▶ 자세한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